서울시 사업
서울시의 식생활∙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.
[2022 사업계획] 식품 등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
| 사업명 |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|
|---|---|
| 부서 | 시민건강국(식품정책과) |
| 문의 | 02-2133-4728 |
일본산 방사능 관련 식품 오염에 따른 우려 증가로
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· 수산물 및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감시 강화로
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
[1] 추진개요
■ 추진근거
○ 식품위생법 제22조 (출입․검사․수거 등)
○ 「2022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」(식품의약품안전처)
■ 추진방향
○ 수입 수산물 등 방사능 기획검사 및 원산지 표시 점검으로 관리 강화
○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활성화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
○ 방사능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정책 반영
○ 서울시민에 대한 정기적 홍보 안내로 방사능에 대한 인식 개선
[2] 세부 추진계획
1. 식품 등 방사능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강화
■ 검사대상 및 목표
○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 품목
- 대형 수산시장, 마트 등의 가리비, 참돔 등 주요 수입어종
- 학교·어린이집 납품 식재료,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방사능 검출 이력 식품 집중
※ 식품종류별 다소비식품(총150품목) : 농산물 50, 축산물 20, 수산물 50, 가공식품 30품목
- 유통 식품 수거 시 통관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실시한 수입식품 제외
○ 수거검사 목표 : 1,500건
■ 검사대상별 방사능 검사 안전 관리
농·수산물 및 유통식품 방사능 위해 차단 상시 안전관리
○ 유통식품(축산물 포함) 방사능 검사(770건) : 연중
- 식약처 지정 식품종류별 다소비 품목 위주의 수거검사 실시
- 일본 생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거검사 강화
- 사회적 이슈 품목 수거검사를 통한 방사능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
○ 단체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: 연중
1)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납품 식자재 수거검사(140건)
‣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식품위생감시원 수거 및 검사의뢰
‣ 자치구별 공동구매 계약업체 및 영유아시설 식자재 납품업체의 농·수·축산물 및 가공식품
2) 학교 급식 식재료 수거검사(215건)
‣ 식품안전팀 강서 및 강남 농수산물 안전관리반
‣ 친환경유통센터 납품 9개 업체* 수산물 정기적 수거 후 검사의뢰
3) 공공급식센터 수산물 수시 수거검사(135건)
‣ 식품안전팀 강서, 강남, 강북 농수산물 안전관리반
‣ 수시 수거 후 검사 의뢰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
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사능 기획검사 관리
○ 수입 수산물 및 유통식품 방사능 기획검사 : ’22. 5.~6.
- 점검대상 및 품목 : 총100건
‣ 노량진수산시장,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: 가리비, 참돔 등 주요 수입 어종
‣ 대형마트 · 백화점 등 : 수입 유통식품, 수입원재료 가공식품
- 방 법
‣ 기획검사 종료 후 수산물 유통경로와 유통량 수시 모니터링
※ 세슘 미량 검출 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추가핵종(90Sr,238~240Pu) 검사로 이중 감시
○ 시민단체 합동 기획 방사능 수거검사 추진 : 연중
- 점검대상 및 품목 : 총40건
‣ 전통시장, 소규모 식품유통점, 대형마트 등 수거장소 다양화
‣ 방사능 검출 다빈도 품목 위주 수거검사
- 방 법
‣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합동 유통식품 방사능 모니터링 및 기획 수거검사 실시
‣ 시민방사능감시센터 >> 회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
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
○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: ’22. 4.~ 5.
- 점검대상품목
‣ 해양수산부 지정 점검업소 및 ‘21년 적발업소 포함
‣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17개2) 중 다소비 품목 *7개
* 7개 : 가리비(활), 참돔(활), 멍게(활), 명태(냉장), 홍어(냉장), 갈치(냉장), 먹장어(활)
- 방 법
‣ 해수부 특별점검 후, 상시점검 전환
‣ 시·구, 민생사법경찰단, 명예감시원 합동
‣ 조치결과 : 거짓·혼동 표시(고발), 미표시(과태료 5만원~1,000만원)
2.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 활성화
■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(총200건) : 연중
○ 신청대상 및 품목 - 식품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, 서울소재 시민단체 신청 가능
-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식품에 대하여 검사 신청
※ 검사 청구 제외 식품
→ 부패,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
→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
→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된 식품
→ 건강기능식품, 식품 첨가물, 주류나 먹는 샘물, 수돗물, 지하수
○ 검사절차 : 신청서 접수 ⇨ 수거·검사 ⇨ 검사결과 알림(10일내) 및 홈페이지 공개
■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시민 인식 제고
○ ‘시민 방사능 청구제’ 홍보 카드뉴스 제작 : ’22.5월중
- 내용
‣ ‘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’ 사업 홍보 및 시민참여 독려
‣ 식품방사능에 전반적인 이해 및 검사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○ 다양한 시민 참여 접근도 개선방안
- 신청방법 개선
‣ 전화, 이메일, 팩스 등 민원인 편의를 감안해 신청 창구를 다양화
‣ 홈페이지 내(https://fsi.seoul.go.kr) 초기화면 배너에서 바로 연결
■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시민 인식 제고
○ ‘시민 방사능 청구제’ 홍보 카드뉴스 제작 : ’22.5월중
- 내용
‣ ‘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’ 사업 홍보 및 시민참여 독려
‣ 식품방사능에 전반적인 이해 및 검사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○ 다양한 시민 참여 접근도 개선방안
- 신청방법 개선
‣ 전화, 이메일, 팩스 등 민원인 편의를 감안해 신청 창구를 다양화
‣ 홈페이지 내(https://fsi.seoul.go.kr) 초기화면 배너에서 바로 연결
3. 방사능 대비 식품안전정책 대응 방안
■ 방사능 관련 전문가 자문간담회 운영(4회) : 연중
○ 구성 : 교수, 기관, 유통 전문업체, 시민단체 등 분야 관련 전문가
○ 방법
- 방사능 관련 학계·산업계·시민단체 전문가 인력풀 구성·운영
- 분기별 정기적 회의 개최 주제별 안건을 정해 간담회 운영(분기1회)
- 자문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가이드라인 및 중장기 로드맵 사전조사자료 작성 및 토론회 개최 실행에 반영
○ 회차별 자문안건 내용
‣ 1회 :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시민 가이드라인 제작에 따른 자문의견 수렴
‣ 2회 : 서울시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정책방안 토론회 관련 자문
‣ 3회 : 「서울형 방사능 식품안전관리 중장기 로드맵」마련 자문
‣ 4회 : ‘23년 방사능 식품안전관리 추진 과제 실행에 따른 의견 수렴
*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추가 개최 시민 식품방사능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: ’22. 3.~ 9.
○ 방법
- 식품 방사능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내서 제작
- 방사능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내부 직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
○ 수록내용
- 식품 방사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(특성 및 인체영향, 사실과 오해)
- 방사능 식품 오염의 국내외 사례
- 식품방사능의 노출 가능 경로 및 주요 노출식품
- 방사능 노출 최소화를 위한 안전한 식품 섭취 방안
■ 서울시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: ’22. 10월중
○ 방법 : 온/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 (※방역지침에 따라 변동가능)
○ 주제 : 시민의 방사능 인식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식품안전정책 방향
* 주제안은 내부직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변경 가능
○ 진행 : 운영 주제별 전문가 의견 발제 후 정책방안 종합토론 등
○ 발제안건 -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한 시민 건강상의 위해와 장·단기 영향
- 시민의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지자체의 식품 안전 관리방안 논의
-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 장·단기 정책방향 설정 등
■ 「서울형방사능식품안전관리중장기로드맵」마련사전조사추진: ’22. 4.~10.
|
식품방사능 위해로부터 체계적인 단계별 대응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시민 방사능 소통방안이 담긴 중장기 통합계획 미련을 위한 기초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|
○ 방법
- 식품방사능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 및 문헌 조사를 통한 근거 마련
‣ 국내외 식품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정책 분석
‣ 식품방사능 사고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전망
- 중장기 로드맵 단계적 개발을 위한 내·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조사
‣ 내부 : 먹거리통계조사 내용 반영, 관계기관 등 직원 의견 수렴
‣ 외부 : 방사능 관련 전문가 자문단 소비자단체 의견 청취
- 자료 분석 및 의견청취 결과를 통한 중장기 계획 추진전략 도출
‣ 1단계(’22년) 3단계(’25년)
→ 식품방사능 국내외 관련 자료 조사 및 의견수렴
→ 로드맵 추진전략 도출
‣ 2단계(’23~24년)
→ 로드맵 추진과제 개발·수립
→ 기존 대시민 위해소통방안 분석 및 효과적 개선방안 도출
‣ 3단계(’25년)
→ 중장기 로드맵 추진
→ 향후 연구 수요 발굴 분석
※ ’22년 「일본 원전 오염수 무단방류 대응을 위한 17개 시도 공동 연구 용역」
내용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에 내용 반영
4. 서울시민 방사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
■ 방사능 검사결과 상시 정보 공개(총 12회) : 연중
○ 서울시 홈페이지 : 연도별, 월별 방사능 감시 모니터링 현황 게시
- 식품의약품안전처(radsafe.mfds.go.kr)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
> 서울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동시게재
○ 방사능 기획점검 및 원산지 특별점검 결과 보도자료 배포 방사능 식품안전 홍보물 배포
○ ‘시민 방사능 청구제’ 시리즈 홍보 동영상 배포
- 배포처: 서울시식품안전뉴스(홈페이지, 페이스북), 서울시홈페이지(내손안의서울 영상)
○ 시민 방사능 청구제도 홍보방안 마련
- ‘시민 방사능 청구제’전광판 등 영상매체 심의요청 (시민소통담당관 협의)
‣ 옥외전광판, 미디어보드, 시민게시판, 지하철, 기타 지원시설 및 산하기관내 모니터 등
‘올바른 원산지 표시’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·배부
○ 홍보대상 : 노량진수산시장,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
○ 주요내용 : 올바른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 홍보 (현수막, 표시판, 리플릿 활용)
○ 홍보방법 - 시장 입구에『원산지를 속여 팔지 않습니다!』대형 현수막 게시
- 수산물 판매업자 대상『원산지 표시판』 및 홍보용 『리플릿』 제작·배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