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의 식생활∙영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합니다.
| 사업명 |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|
|---|---|
| 부서 | 시민건강국(식품정책과) |
| 문의 | 02-2133-4741 |
1. 사업개요
□ 추진근거
○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26조
○ 제5차(2022~2024)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(식약처)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추진
-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
□ 추진경과
○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마련 및 발표(’07.2월)
- 학교주변 안전관리,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관리, 급식소 지원 등
○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정·시행(’07.8.21.공포, ’09.3.22.시행)
-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근거 법령 제정 및 시행
-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
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, 일관성, 투명성,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 유지
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추진
○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(제1차~제4차) 수립·시행(’10~’21)
□ 주요내용
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
②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
③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④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
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․가공․수입․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
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
⑦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2. 23년 추진 방향
□ 어린이의 전반적 생활공간 관리
○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원가 주변 등
식품의 안전·영양관리 강화
-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지정․운영
• (’22년) 14개구 17구역 지정 → (’23년) 17개구 20구역 지정
- 봄·가을 개학맞이, 어린이날 등 특정 기념일 특별점검 (2,4,8월)
○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지도·점검 관리 강화
- 업소 점검 확대 및 문구점 등 위생취약업소 월1회 상시 지도점검
- 무인판매점(아이스크림, 과자 등) 위생점검 및 관리사항 홍보
- 펀슈머식품(딱풀형태 캔디 등) 표시광고 행위금지 상시 점검
- 위생불량으로 처분된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
○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(전담 관리원) 운영 활성화
- 학교별, 우수판매업소별 전담 관리원 지정 및 모니터링 실시
□ 안전과 영양을 책임지는 급식관리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)
○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센터등록 의무화 추진
- 대상 급식소 : (’22년) 5,394개소(99%) → (’23년) 5,431개소(100%)
○ 등록의무화에 따른 어린이 급식소 위생·영양관리 지원 규모 확대
- 센터별 사업규모 확대 운영(광진구 등 3개소)
○ 센터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
□ 식생활의 기본인 식품안전 강화
○ 어린이 기호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안전관리 강화
- 가격이 저렴한 식품 및 수입식품 취급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(분기 1회)
○ 당류․나트륨 섭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
- 어린이 급식소 당류저감 교구 개발·보급 및 체험교육 실시
- 어린이 미각형성교육 및 실생활 교육 실시(8,000명)
○ 고열량·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관리
- 우수판매업소 및 학교매점내 고열량·저영양 판매식품 지도·점검(연2회)
- 학교주변 편의점 등 고카페인 음료진열대 섭취주의 문구표시 운영
□ 식습관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교육 강화
○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
- 취약계층 아동 이용시설에 제철과일 제공 및 영양교육 실시(후원기업 협약)
-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사항 적정성 점검(연2회) 및 홍보
○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 영양 교육 강화
- 초등학교 어린이(특수학교(급)) 대상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실천 유도
•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연계 체험형 식생활교육 실시
1) 어린이의 전반적 생활공간 관리
< 기본방향 > : 온·오프라인 식품·정보 접촉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
1-1. 어린이의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집중관리
□ 과제목표
○ 학교 및 학교 주변의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지원
○ 어린이의 이용 공간 다변화에 따른 체계적 대응(시범구역 확대 지정 등)
□ 주요내용
○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재정비 및 시범구역 지정 운영
- 기존 구역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비하고, 학원가 등 어린이 활동이
많은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‧운영
○ 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조리·판매업소 취약분야 지속적 위생관리
- 코로나19 방역단계 완화에 따른 보호구역 내 식품조리‧판매업소 상시 지도·점검
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
○ 학교 내 건강한 식품판매 유도 및 관리 강화
- 학교 등 판매금지 고카페인 함유 식품 지도·점검 강화
- 학교 매점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 판매 유도
○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(전담 관리원) 운영 활성화
- 학교별, 우수판매업소별 담당구역제 운영으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
□ '23년 추진계획
○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재정비
- 학교주변 식품조리·판매업소가 없을 경우 지정 제외 등 합리적인 지정·관리
- 구역 내 식품조리·판매업소 중 성인 대상 업소(갈비집, 횟집 등)는 관리대상에서
제외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효율적 관리
-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개선
• 학교 정·후문 근처 등 기존 설치 범위 외에도 구역 내 식품조리·판매업소가 밀집된 지역에는 표지판 추가 설치
○ 학원가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시범구역 확대 지정‧운영
-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등을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지정·운영
• (’22년) 14개구 17구역 지정·관리 → (’23년) 17개구 20구역 지정·관리
- 시범 구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
• 표지판 설치, 전담 관리원 배치 및 식품조리·판매업소 지도·점검 실시
○ 학교·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·저영양 식품 등 판매여부 및 위생 점검
- 어린이 캐릭터 사용 커피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고열량·저영양 식품의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 판매여부 등 점검 실시
• 학교매점(182개소) 등 우수판매업소(234개소)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점검
- 학교매점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 판매 유도 및 홍보
○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등 조리·판매업소 지속적 위생관리
- 보호구역 내 식품조리·판매업소 월 1회 상시 지도·점검
• (조리업소) 조리기구 및 시설, 식재료 관리, 종업원 위생 상태 등
• (판매업소) 고열량·저영양식품 등 판매여부, 유통기한 및 보관기준 준수 등
- 분식점, 문구점, 학교매점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위생취약업소 월 1회
이력점검(1회성 지양, 개선 시 까지 관리)
- 무인판매점(아이스크림, 과자 등) 위생점검 및 관리사항 홍보
- 펀슈머식품(딱풀형태 캔디 등) 표시광고 행위금지 상시 점검
※ 펀슈머(Funsumer): 소비를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 소비자
-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등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·점검
• 대상업소 : 최근 3년간('20~'22년)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한 연4회 점검
•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분기보고시 대상업소 점검내역 포함하여 관리
○ 어린이날 등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집중 지도·점검
- 점검시기: 봄 개학맞이(2~3월), 어린이날 대비(4월), 가을 개학맞이(8~9월)
- 학교매점과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합동점검
-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참여로 지도·계몽 병행 실시
○ 시중 유통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·검사
- 과자·사탕·탄산음료 등 수거, 기준규격 등 검사
○ 학교 주변 조리업소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
- 위생취약업소 위주로 마스크, 앞치마, 위생모 착용 캠페인 추진
•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활용하여 구매·배부
○ 학교별, 우수판매업소별 전담 관리원 지정으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
□ 세부 추진일정
○ 1/4분기 :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
: 식품안전보호구역 재정비, 학원가 등 보호구역 시범 지정
: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지도·점검 및 캠페인 실시
: 봄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특별점검
○ 2/4분기 :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지도·점검 및 캠페인 실시
: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특별점검
○ 3/4분기 : 하절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특별점검
: 가을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특별점검
: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·판매업소 지도·점검 및 캠페인 실시
○ 4/4분기 : 고열량·저영양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사항 점검
: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·점검 및 캠페인 실시
1-2. 생활반경 확장에 따른 관리 대상 다각화
□ 과제목표
○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원가 등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
○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원가 등 식품의 안전관리
- 해당 장소에 대한 연 1회 이상 집중점검,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주요
어린이 이용 연령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도
- 어린이 놀이공원 시설 위생지도·점검 실시
□ '23년 추진계획
○ 어린이 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음식과 환경이 위생적으로
관리될 수 있도록 위생지도·점검 실시
- 점검대상: 학원가 및 어린이 놀이공원 시설(학원가 242개소, 놀이공원 56개소)
- 유통기한 경과원료, 위생적 취급기준, 놀이시설 공간 구분여부 등 중점 점검
- 업소별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(전담 관리원) 지정, 지도·계몽 병행 실시
○ 어린이 놀이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보다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
- 품질인증 식품, 나트륨·당류 저감 제품 판매, 소용량 탄산음료 우선판매 등
○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원가 등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방학기간 집중 위생지도·점검
- 점검시기: 연 2회(2월/겨울방학, 8월/여름방학)
- 점검대상: 식품접객업소, 편의점, 슈퍼마켓, 문방구 등
- 무신고 영업,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·진열 여부,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
-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(전담 관리원)의 활동으로 지도·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
□ 세부 추진내용
○ 1/4분기 : 겨울 방학기간 학원가 등 위생지도·점검(2월)
○ 3/4분기 : 여름 방학기간 학원가 등 위생지도·점검(8월)
1-3.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활성화
□ 과제목표
○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
○ 우수판매업소 인지도 및 지정 확대를 위한 교육·홍보 강화
□ 주요내용
○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지원 강화로 우수판매업소 활성화
-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시설에 필요한 비용지원
○ 우수판매업소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실시
- 소비자 및 영업자 대상 우수판매업소 홍보 강화
□ '23년 추진계획
○ 우수판매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설 설치비용 지원 확대
-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 준수 및 조리·판매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우수판매업소 지원
- 신규 우수판매업소 업소 대상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
• 자치구 식품진흥기금 지원기준에 따라 융자 알선
-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 설치 지원
○ 우수판매업소 일제 점검을 통해 재지정 등 정비
- 기 지정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통해 폐업되었거나
고열량·저영양식품 취급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재정비 실시
○ 우수판매업소 인지도 확산을 위한 교육·홍보 실시
-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·판매업소 지도·점검시 영업주를 대상으로
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사항 홍보
□ 세부 추진일정
○ 1/4분기 : 우수판매업소 시설비용 지원 확대 요청
: 우수판매업소 인지도 확산을 위한 교육·홍보 실시
○ 2/4분기 : 우수판매업소 정비
○ 3/4분기 :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를 위한 홍보 요청
○ 4/4분기 : 우수판매업소 지도·점검